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5. 최형규 의원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자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

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규정(안 제2조)

나.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(안 제3조)

다.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～ 제11조)

라. 다른 조례 준용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1. 7. ～ 12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자방자치단체 차원에서

뒷받침하기 위하여,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

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,

- 안 제3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,

-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

규정하였음.

○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교류·협력을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(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)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,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·

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

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.

○ 반면에,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가

상위법에 없음으로,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,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